2024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조직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행정기관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정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혁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인구 분산 및 비수도권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규모 균형발전정책에 해당한다. 혁신도시 정책의 결과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민간 기업 및 인구 유입이 발생하였고,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유입 직후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 시점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입지 유형별로 민간기업 및 인구 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도심형 혁신도시(부산·울산·대구)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식기반슬롯 커뮤니티 및 비교역슬롯 커뮤니티(서비스업) 중심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집적이 나타났으며, 인구의 경우 인접 지역(동일 시도 타시군구)으로 지속적인 이주가 나타났다. 이는 도심형 혁신도시가 비즈니스 기능 중심의 혁신도시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국내에서 지난 20년간 균형발전 정책(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과 수도권 정책(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 등)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위기감 속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등발전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정책의 효과를 수도권의 인구, GRDP, 취업자 수, 대학생 수, 수도권 순이동인구 등의 지표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GRDP(생산), 취업자 수(일자리), 인구 비중 지표에서 수도권 역전 현상이 2015년, 2017년, 2019년 2년 간격으로 발생하였는데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도 수도권에 견줄 만한 양질의 ...

... 27일(목) 10:30~12:00,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는 ‘Robust DID 모형 간의 장단점 및 실증분석에의 적용’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강창희 교수는 실증분석에 널리 활용되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 design)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이중차분법의 발전된 방법론으로서 정책 적용 시점에 시차를 가질 때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되는 강건한 이중차분법(Robust Difference-in-Differences (DiD) design)을 실증분석에 활용 시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산업연구원에서는 향후 주기적으로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구진의 ...

... 활성화하고 상호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특강을 통해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7가지 역풍과 각 국가별 차별화된 산업정책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시장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한국형 신산업정책을 제시하였다. 산업연구원 김송년 박사는 강원도의 기회발전특구 선정과 관련하여 내실있는 투자성과 관리, 지구별 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및 배후도시와의 연계사업 발굴을 요청하였다. 강원연구원 김석중 박사는 강원자치도의 미래산업 선정과 육성전략을 설명하고 각 산업별 성공과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향후에도 강원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과 연관된 강원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학술 교류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