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과제
본문요약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64%, 비수도권 내 격차 36% (‘03~’22년 평균)
* 국가 전체 불평등도는 축소 경향을 보이나,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2015년 이후 확대되어 ‘18년 74%, ’19년 72%까지 상승(연도별 불평등도 총합=100), 이후 완화되는 “역 U자형” 패턴
* 반면, 비수도권(광역시도) 내 불평등도는 30% 전후로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 이는 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에 있음을 시사
균형발전 저해 요인은 지방의 자립적 발전역량 부족
* “지방 청년 유출→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직면 →인구 재유출”의 악순환 구조 고착화
* (인력) 청년층을 포함한 생산가능인구가 수도권으로 지속 유출되어 지방경제의 성장동력 약화
* (산업)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 일자리 부족과 산업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신산업 육성 한계
* (기업) 지방 투자 유치 부족, 신설기업 감소, 성장기업 정체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구조 지속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지방 실물경제 중심의 전략 강화 필요
* 기존의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전통적 지역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인재가 고부가가치 기업과 산업을 유치한다”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적응할 필요
* 이를 위해 지방이 자립적 역량 확충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기업 중심의 실물경제 강화 정책 확대
* ①역내 주력산업과 연관성이 강한 신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②디지털 전환(DX) 도입으로 지방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 ③지방 대학 협력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 및 산학연관 연계 활성화, ④주거·문화·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청년층 정착 환경 조성 및 지방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삶의 질 보장,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인도의 트럼프 대응 통상전략과 시사점
본문요약
인도는 국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지속해서 관세를 인상해 왔으나, 2025/26 예산안에서 이례적으로 38개 품목에 대한 실효관세율 인하 발표
인도의 이례적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인도 무역 갈등 완화와 전략적 이익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되며, 모디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평가
*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과 중동지역 운송 네트워크 구축 사업(I2U2, IMEC) 재추진을 통한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
* 관세 인하는 주로 대미무역흑자가 큰 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시행
인도는 그동안 일부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관세 인하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전망
이번 인도의 관세 인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배터리 제조용 자본재 등 일부 품목에서는 긍정적 영향 기대
* 2010년 발효된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인해, 대다수의 對인도 수출 품목에는 이미 협정에 따른 낮은 관세율이 적용
인도의 트럼프 행정부 대응 통상전략을 참고해 한국의 주체적 대응 방안 모색 필요
* 미국-인도 관계의 진전과 인도의 보호무역 기조 완화가 전망되어 인도와의 협력 강화 긴요
* 인도의 대미 통상전략을 참고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대응 전략 마련 필요
내용 문의
박병열 부연구위원(044-287-3089)
엠바고
본 자료는 2월 2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월 20일 (목)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본문요약
트럼프, 무역수지 적자 축소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 가져오라” 지시
* 4월 1일(화)까지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장관 등에 美 무역‧통상 전략 전면 개편 명령
* 미국 發 관세전쟁의 ‘엔드게임(The End Game)’ 윤곽 드러날 듯
* 관세‧환율‧세제‧조달‧시장개방‧수출통제‧금융 등 광범위 분야 망라
대중국 10%,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예고편에 불과… ‘더 큰 한방’ 나올 수도
* 트럼프 1기 대비, 경제‧통상 각료 입장 통일되고 결연
* 미국 주도 脫중국 국제분업구조 재편, 보다 총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단기 타격 불가피하나 악재로만 해석 경계해야적극적 무역 전환 전략, 한국 新 통상정책 교두보로 활용 필요
* 韓美 FTA로 대부분 상품 상호 무관세, 중국‧베트남‧인도‧EU 대비 시장개방도 매우 높아
* 전반적 高관세, 비관세 장벽, 수출상품대상 부가세 환급, 환율 조작 等 행위는한국 수출 기업들에 큰 해당 없는 사안… 또한 전략산업에서 中 대체 동맹 역할 무시 못해
내용 문의
경희권 연구위원 [044-287-3288]、 이 준 경영부원장(044-287-3002)、 김상훈 선임연구위원(044-287-3181)
엠바고
본 자료는 ２월 １８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２월 １７일 (월) 1１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