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연구원(원장 주현)은 ‘22.2.22.(화), 14:30∼17:00, 포스트타워(서울 명동)에서 ’대전환기의 중소기업과 정책과제' 온·오프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스마트제조혁신, 디지털 플랫폼,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대전환기에 중소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직면하는 이슈와 정책과제를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의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발표하고, 학계, 정책당국, 중소기업계 대표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대전환 조류에 중소기업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및 과제를 함께 모색하였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및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축사와 함께, 첫 번째로 조영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로 박양신 부연구위원이 “스마트제조혁신 시대의 중소기업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세 번째로 신위뢰 부연구위원이 “플랫폼 경제의 시장구조와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주제로, 마지막으로 강민지 부연구위원이 “탄소중립 시대의 중소기업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발제에 이은 종합 토론에서는 곽수근 교수(서울대)를 좌장으로 김용진 차기 회장(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중소벤처기업부), 이병희 회장(중소기업학회), 이춘우 회장(기업가정신학회) 및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이 참여하여 대전환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이슈와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현재의 생태계 구조에서 중소기업의 대전환기 대응은 시장실패의 영역이며 대전환 조류에 중소기업들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생태계적 여건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각종 상생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컨퍼런스 세부 내용

□ [발제 1] 중소피망 슬롯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정책과제(조영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선도피망 슬롯과 대표피망 슬롯을 중심으로 기회의 창으로 인식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산업 가치사슬의 변화, 피망 슬롯규모 간 격차 확대에 따라 중소피망 슬롯에게 도전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중소피망 슬롯의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전략과 정책적 지원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소피망 슬롯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및 피망 슬롯 사례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중소피망 슬롯의 디지털 전환 준비와 역량이 미흡하고 디지털 전환 수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하도급 피망 슬롯과 비하도급 피망 슬롯, B2B와 B2C 등 업종 및 비즈니스모델에 따라 다층적이고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정책 대응도 네트워크효과에 기반한 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라는 디지털 전환의 궁극적 효과를 도모하는 가운데 중소피망 슬롯이 처한 역량 및 여건 제약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특히 중소피망 슬롯 기회요인의 효과적 구현과 산업별․비즈니스모델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중소피망 슬롯 기회요인에 대한 구현 비전 제시, 중소피망 슬롯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체제 구축, 수요 다양성을 충실한 반영한 디지털 전환 단계․수준 측정 및 정책 적용, 생태계전략과 연계된 지원 확충 및 내실화, 체계적․주기적 실태 파악에 기반한 정책환류체계 확충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 [발제 2] 스마트제조혁신 시대의 중소피망 슬롯과 정책과제(박양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조업의 대표적인 디지털 전환 양상인 스마트제조혁신이 국내 중소·중견피망 슬롯의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마중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 ‘수요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생산방식의 실현’이라는 이상향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에 기초한 자발적 스마트제조 투자유인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사업에 참여한 피망 슬롯들의 구축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스마트공장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구축된 스마트제조 시스템은 생산·공정의 비효율성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매출과 고용을 증대시키고 있다.하지만 현재의 생태계에서 자발적 투자 유인이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구축피망 슬롯의 제품혁신이나 영업이익 등의 실질적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피망 슬롯 내부 전 과정의 통합과 가치사슬 상에 있는 피망 슬롯들간 긴밀한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요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생산방식의 실현’이라는 스마트제조혁신의 이상향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 수요독점적 생태계 성격으로 인해 국내 중소·중견피망 슬롯의 스마트제조 시스템의 구축 유인 및 성과가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한편 정부 사업을 통해 스마트제조 시스템을 구축한 피망 슬롯들 가운데에서 대피망 슬롯이 중소·중견피망 슬롯의 스마트제조 시스템 구축에 출연과 각종 일터혁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상생형 사업에 참여하여 구축한 피망 슬롯들의 성과가 가장 우수하였다. 이는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중견피망 슬롯에는 혁신역량 제고, 대피망 슬롯에는 가치사슬 경쟁력의 제고라는 양자 모두의 생(生)을 위해 협력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상생협력에 기초한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사업이 그 어떤 정책과제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함의한다.따라서 상생협력에 기초한 자발적 스마트제조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스마트제조 관련 기술 및 정보에 대해 피망 슬롯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피망 슬롯의 명확한 비전 및 목표에 걸맞은 스마트제조 구축 및 적용을 위한 내실 있는 컨설팅 제공, 기존 일터혁신사업의 리모델링을 통한 접목, 솔루션 공급피망 슬롯·스마트제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매칭 등은 물론 수요피망 슬롯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거나 수요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있는 피망 슬롯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통한 고도화 촉진, 연계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납품단가 및 기술 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각종 정책적 노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발제 3] 플랫폼 경제의 시장구조와 중소피망 슬롯 정책과제(신위뢰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생산, 소비, 금융의 경제 활동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플랫폼 경제는 경제주체 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여 이용자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인다.중소피망 슬롯은 플랫폼 경제에서 중소 플랫폼 사업자 혹은 플랫폼 내 재화 및 서비스 공급자(이하 공급자)로서 활동하며,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빅테크 플랫폼과 경쟁하는 등 정책적 대상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플랫폼 경제 혁신의 큰 축을 담당하는 스타트업과 중소피망 슬롯의 성장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위해서는 플랫폼 경제의 시장구조와 경쟁, 유인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쏠림현상(tipping)으로 일컬어지는 빅테크 플랫폼 피망 슬롯의 독과점 또한 전통적 경제에 비해 복잡성을 지닌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며, 플랫폼-공급자-소비자 간의 부의 분배 또한 발생한 경제 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책 설계 시 현 시장구조에 대한 세밀한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플랫폼 피망 슬롯의 확장성, 자연독점성, 소비자 고착, 경쟁 플랫폼 존재의 중요성 외에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하는 플랫폼 경제의 대표적인 특징은 플랫폼의 정보 우월성이다. 플랫폼이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재구성하여 다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내 정보교환 메커니즘은 플랫폼과 이용자(공급자,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켜며,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를 강화한다. 이는 한국 경제의 주요 문제로 지적받아온 대·중소피망 슬롯 간 거래 협상력 차이와 구별되는 성격을 지니며, 플랫폼 경제의 중소피망 슬롯 정책에 대한 새로운 책임을 부여한다.

ㅇ [발제 4] 탄소중립 시대의 중소기업과 정책과제(강민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2050 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에 따라 세계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및 글로벌기업들의 RE100선언 등 구체화된 탄소중립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2050탄소중립」목표를 선언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다.탄소중립은 중소기업에게 분명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상위 10개 업종의 고배출업종에 대한 규제 증가가 예상되며, CBAM강화와 RE100 등의 영향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에게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탄소중립으로 인한 탄소배출 저감 기술, 재생에너지 개발, CCUS 개발 등의 혁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그린 벤처 및 그린 유니콘 등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약한 편이며, 탄소중립의 유인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인식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의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명확한 로드맵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공급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 공통의 기술개발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을 고려 수직적, 수평적 협력에 기반한 탄소중립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수요와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매칭하여 그린뉴딜 유망기업 등 친환경 유망분야 벤처 및 스타트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전환이 불가피한 기업들에게 시혜적 관점에서 사업전환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본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산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YouTube 채널 https://www.youtube.com/c/산업연구원KI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