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지원에서 매월 제공하는 중국 산업경제 동향지로 중국의 산업동향 분석과 산업정책 해설 및 산업단신 등을 수록
○‘제14차 5개년 계획’ 정보통신슬롯 발전 계획, 2025년 인구 만 명당 26개 5G 기지국 구축
- 공업정보화부는 ‘제14차 5개년 계획’ 정보통신슬롯 발전 계획을 발표
- 2025년 인구 만 명당 26개 5G 기지국 구축 외에도 다음의 계획을 발표
○발개위 등 10개 부처, ‘제14차 5개년 계획’ 전국 청정생산 실시 방안 발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등 10개 부처는 ‘제14차 5개년 계획’ 전국 청정생산 실시 방안을 발표
- 전반적인 청정생산의 수준 대폭 향상,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 현저히 개선, 주요 슬롯의 주요 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 집약도 축소, 청정생산 슬롯의 꾸준한 성장을 목표로 설정
○국가급 경제개발구 평가 방법 발표, 대외 개방 및 발전 수준 비중 각각 30%
- 상무부는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종합발전수준 심사 평가 방법(2021)’을 발표
- 평가 지표 체계에 대한 4대 원칙인 ① 명확한 방향, ② 전면 통일, ③ 공정 합리, ④ 과학규범 준수를 강조
- 평가 지표는 대외 개방, 기술 혁신, 녹색 발전, 통합 조정, 발전 품질 등 5개의 1급 지표 및 30개의 보조 지표로 구성
○국무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국의 정책 및 행동 백서 발표
- 국무원은 2011년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행동(2011)’ 백서를 발표한 이후, 매년 ‘중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 및 행동 보고’를 발표
- 최근 중국은 슬롯 구조 조정, 에너지 구조 최적화, 에너지 효율성 절약 및 개선, 산림 탄소 흡수원 증가, 기후변화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일련의 강력한 정책 조치로 상당한 성과를 달성
- 최근 중국은 ‘2030년 탄소피크 행동방안’을 발표하고, 탄소피크, 탄소중립 ‘1+N’ 정책 체계 수립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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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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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