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인구 분산 및 비수도권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규모 균형발전정책에 해당한다. 혁신도시 정책의 결과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민간 기업 및 인구 유입이 발생하였고,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유입 직후 비수도권 지역 인구 감소 시점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입지 유형별로 민간기업 ...의 경우 교역피망 슬롯(제조업) 중심의 기업과 노동자의 집적 및 수도권 등 타 시도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중소도시 배후형 혁신도시가 우수한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생산 거점 공간 및 노동자 주거 중심지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대도시 배후형 혁신도시(광주전남·전북)의 경우 교역피망 슬롯(제조업)·지식기반피망 슬롯 중심의 기업과 ...

... 함께 적용 기한, 대상, 범위,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함으로써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중ㆍ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상시적 복합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활력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거듭나는 시점에 사업재편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참여 활성화 방안을 시기적절하게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제조업 집적 지역의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사업재편제도가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돕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구조 전환, 신산업 진출 등의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구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노동력과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최근 들어 경제적 성장잠재력이 증대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 양국 간 경제협력의 구심점이 저임금 노동력과 광물자원에 기반하는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산업협력을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동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2023년은 새로운 협력의 분기점으로 기존 경제 협력 및 정책 실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 본 연구는 양국 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산업협력 공동기반 조성, 산업혁신 연구협력의 추진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는 것이 기본 목적 양국 모두 서로를 산업협력의 중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협력을 위한 그동안의 기반 구축...

제1장 거시경제 전망 현 경기 판단: 수출의 양호한 성장세에도 내수의 더딘 회복으로 경기 회복세 약화 국내 실물경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와 설비투자의 개선에도,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의 소폭 회복에도 불구하고, 건축 부문에서 누적된 선행지표 부진이 현실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는 양상 수출(통관 기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의 높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조정되는 모습 제2장 13대 주력피망 슬롯 전망 소비심리 개선과 투자 확대로 세계 주요국 수요는 개선, 글로벌 경쟁 심화 및 무역장벽의 강화 영향으로 해외 생산은 확대되고 탈중국 경향도 계속될 전망 (세계 수요 여건) 2025년 ...

제1장 거시경제 전망 현 경기 판단: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이 성장을 주도 국내 실물경기는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주도 민간소비는 오랜 기간의 고물가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장기간의 고금리 ...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수준의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이 예상 (전제) 2024년 유가 및 환율: 유가 83달러 내외, 환율 1,320원대 예상 국제유가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원유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비OPEC 국가들의 원유 공급이 일부 이루어지면서 현 수준(두바이유 기준, 82~83달러)을 중심으로 형성될 전망 원/달러 환율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

... 개회사 및 포럼 출범 선포, 장영진 산업부 1차관 13:35~13:45 축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13:45~13:55 협력 MOU 체결 13:55∼14:55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 이정현 부위원장) • 지방 현실 진단과 예측 - 지방소멸위기, 진짜 현실이다 → 대전환 필요 • 그간의 균형발전정책 평가 - 중앙집권적 시각이 문제 •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 -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 지역경제 혁신역량 강화 방향 - 기회발전특구 등 민간의 지방투자 활성화 중심 • 우리정부가 나아가야할 중앙-지방행정체제 변화 방향 -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및 역량강화 중심 14:55∼15:00 마무리 및 기념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