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의 녹색슬롯 및 환경주류화 지원전략 연구 - KIET 슬롯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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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개도국의 녹색산업 및 환경주류화 지원전략 연구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3.12.27

# 녹색슬롯 # 환경주류화 # 개발협력

머리말

요약

제1장 서 론

1.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와의 차이
3. 방법 및 구성

제2장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개발협력 현황

1. 지원의 당위성과 개념
2. 지원 특성과 현황
(1) 섹터와 범분야로서의 환경 협력
(2) 개발협력의 환경주류화

제3장 개도국 지원 대상의 녹색슬롯 분석

1. 해외의 녹색슬롯 정의 및 분류 사례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3) 유럽위원회(EC)
(4) 미국 환경비즈니스인터내셔널(EBI)
(5)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2. 우리나라 녹색슬롯 개념의 변천
(1) 녹색산업 개념에 관한 연구
(2) 녹색슬롯 개념에 관한 정부의 관점
3. 종합 및 분석 대상 범위

제4장 개도국의 녹색슬롯 수요 분석

1. 녹색슬롯의 시장 수요 분석
(1) 아세안
(2) 아프리카
(3) 라틴아메리카
2. 국가개발계획 내 녹색슬롯의 수요 분석
(1) 베트남
(2) 캄보디아

제5장 녹색슬롯 지원의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프레임워크

1. 방법론 개관
(1) UNFCCC의 기술수요분석(TNA)
(2) 우선순위 선정 프레임워크의 개발
2. 우선순위 결정기준
(1) 개발협력 및 녹색기술 지원 평가기준 사례 분석
(2) 기준 선정
3. 기준의 가중치 도출
(1) 계층분석법(AHP)
(2)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제6장 우선순위 선정 프레임워크의 적용 사례

1. 녹색슬롯 지원 대상 국가 선정 : 베트남
2. 지원 우선순위 섹터/기술의 확인
3. 선정된 기술/프로그램의 지표별 점수 책정
4. 대안 프로그램 간 최종 우선순위 결정
5. 우선순위 선정 프레임워크 적용의 의의와 한계점

제7장 녹색슬롯 개발협력 전략과 시사점

1. 정책과제와 시사점
(1) 국내 녹색슬롯 관련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2) 성장과 연결되는 녹색슬롯에 대한 개도국의 인식 부족
(3) 국내 녹색슬롯 개발협력 전문가의 저변 협소
2. 녹색슬롯 개발협력전략의 기본 틀
3. 전략의 정책제언
(1) 성장과 빈곤감소가 강조된 보편적 가치로서 녹색성장 달성 추구
(2) 개도국 주체의 녹색슬롯 활성화
(3) 개도국 녹색슬롯 수요의 이해 증진과 발굴에 적극 참여
(4) 계획 단계부터 환경 이슈를 고려하는 순환형 지원 추구
(5) 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투자 방안 모색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국제사회는 1970년대부터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하여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를 통해 환경보전을
경제개발 과정의 단순한 고려 대상이 아닌 빈곤퇴치의 수단이라는 적극
적인 요소로 간주하게 된다. 이 외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제회의
에서도 환경과 개발과의 밀접한 상호관계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9년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
ODA 비중의 점진적인 확대 목표를 발표하였다. 또한, 질적 개선 측면에서
‘일반 원조사업의 녹색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환경주류화 관련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적극적인 녹색 ODA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환경과 기후변화를 비롯한 녹색 관련 ODA 사업을 확대
하고 있지만, 관련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녹색슬롯 지원 전략을 제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개도국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선
호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축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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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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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슬롯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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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슬롯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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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슬롯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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