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슬롯의 필요성 및 목적
(1) 슬롯의 배경
(2) 슬롯의 목적
(3) 슬롯의 범위 및 추진체계
2. 중국 중부3성 관련 선행슬롯 및 본 슬롯의 차별성
(1) 지역슬롯
(2) 대중국진출 슬롯
제2장 중국 중부3성의 산업경제 현황
1. 중부3성의 주요 경제지표
(1) 경제 규모 및 경제성장률
(2) 주요 산업 현황
2. 중부3성의 지리적 특성
(1) 내륙형 경제
(2) 중부3성 내 물류입지 현황
(3) 중부3성 내 경제특구 현황
3.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중부3성의 경제적 영향
(1)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의 변화
(2) 미ㆍ중 갈등으로 인한 산업의 변화
4. 중부3성 지역의 제14차 5개년 계획
(1)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상 산업정책의 특징
(2) 산시성(山西省)의 제14차 5개년 계획
(3) 허난성(河南省)의 제14차 5개년 계획
(4) 안후이성(安徽省)의 제14차 5개년 계획
5. 소결
제3장 중국 중부3성과 한국 간 산업협력 현황
1. 중국 중부3성과 한국 간 교역 현황
(1) 중국 중부3성의 교역 중 한국의 비중
(2) 중국 중부3성과 한국 간 주요 교역품목
2. 한국기업의 중부3성 지역 직접투자 현황
(1) 중부3성 내 직접투자 주요 분야
(2) 중부3성 내 우리 기업 진출 현황
(3) 중부3성 내 진출기업 애로사항
3. 중국 중부3성 내 외국기업 직접투자 사례
(1) 개관
(2) 미국 및 유럽기업의 중국투자 의향
4. 중국 내 일본기업 직접투자 현황
(1)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2) 통상환경 변화가 일본의 중국진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3) 일본기업 최대의 해외사업 파트너로 미국의 부상
(4) 수출대상국으로서의 대중국 선호도
5. 소결
제4장 중국 중부3성의 물류분석
1. 중국 중부3성 내 교통ㆍ물류 현황
(1) 교통물류 인프라 및 수송 현황
(2) 성별 교통물류 인프라 및 수송량 변화 추이
2. 중국 중부3성 교통ㆍ물류 정책
(1) 산시성
(2) 허난성
(3) 안후이성
3. 중국 중부3성 물류 SWOT 분석
(1) 강점 및 기회요인
(2) 약점 및 위협요인
(3) 종합
4. 소결
제5장 전략적 산업협력 방안
1.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중국 내 사업 전망
2. 환경ㆍ에너지 분야 현안
(1) 탄소중립 이슈
(2) 중국의 에너지 구조 이슈
3. 산업협력의 기반 조성
4. 물류 분야에서의 협력
(1) ‘육해상복합물류파트너십’을 통한 물류효율성 확보
(2) 물류노선 다변화
(3) 한ㆍ중 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물류협력 기반 마련
5. 기진출기업의 서진을 통한 협력
(1) 환경오염 저감 관련 제조업
(2)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
6.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중부3성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기조
(1) 중부3성의 발전의지 활용
(2) 중부3성 지역과의 협력 장애요인
(3) 중부3성 지역과의 산업협력에 대한 전략 부재
2. 유망 분야별 전략적 협력 및 정부의 역할
(1) 협력 기반 조성
(2) 물류 인프라 구축 및 물류기업의 진출
(3) 유망협력 분야로서 환경 관련 산업협력 방안
(4) 유망협력 분야로서 반도체ㆍ디스플레이산업 협력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본 슬롯는 2012년부터 산업슬롯원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종합전략슬롯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의 주요 지역과 한국 간의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슬롯의 공간적 범위는 중국 중부3성 지역이며, 구체적으로 산시(山西)성, 허난(河南)성, 안후이(安徽)성이다. 중국 중부지역은 일반적으로 6개의 성(산시, 허난, 안후이, 후베이, 후난, 장시)을 일컬으며 중국 ‘중부굴기’정책의 대상지역이자 중국 교통물류의 중심지역이다. 이중 본슬롯의 대상지인 산시(山西),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3개 성은 중부지역의 북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부 연해 지역과 중서부 내륙지역을연결하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은 2017년부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사드(THAAD) 이슈가 불거지면서 한국기업들의 중국 내 경영 여건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2018년 초부터 양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진 통상분쟁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4대 분야(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의약)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함께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하였으며, 2020년 3월 글로벌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선언으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졌고, 2022년에는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라 봉쇄조치가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를 위축시켰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에너지 가격의 상승, 곡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글로벌 경제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저개발지역, 개발도상지역, 중상위지역, 선진지역 등 다양한 경제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지역별로 대외개방도가 높기도 하고 내륙형 경제의 고립적 특성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글로벌 여건의 변화와 중부3성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우리의 대중국 산업협력 전략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약 10년 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선행슬롯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당시의 여건상 주로 슬롯가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인 반면, 현재의 슬롯는 글로벌 경제 여건까지 고려해야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당시에 제시된 협력 방안이 지금 어떻게 현실화되었는가를 되짚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부3성 지역이 우리나라의 산업경제 협력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전략적으로 협력 강화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지를분석하고 제시하는 것이 본 슬롯의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중부3성 지역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슬롯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첫째, 중부3성 지역 자체가 약 1억 9,500만 명의 인구를 지닌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고 일인당 지역내총생산도 약 8,000달러 수준이다. 둘째, 동부 연안에 진출한 많은 우리 기업에게 중부3성 지역으로의 이전투자는 제2의 도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중부3성 지역은 향후 중서북부로 진출을 위한 훌륭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슬롯는 협동슬롯사업의 성격에 따라 산업슬롯원이 슬롯의 기획과전체적인 총괄을 담당하며 국토슬롯원과 협동슬롯를 추진하였다. 산업슬롯원은 총괄책임기관으로서 중부3성 지역의 경제 현황 및 한국과의협력 현황과 전략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