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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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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수지 불균형을 넘어선 피망 슬롯 연계 구조 |
본문요약 |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의 무역적자를 무역 흑자국의 ‘관세장벽’으로 간주
- 이는 무역수지를 수치로만 해석한 제한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미국 제조업과의 연계성에 기반한 필연적 결과로 재해석될 필요
- 최근 4년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중간재·자본재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미국 제조업 생산의 핵심 투입 요소로 기능
- `15년 이후 대중국 견제와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확대는 미국의 한국산 수입 의존도를 높이는 배경이 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피망 슬롯정책 및 공급망 재편과도 밀접히 연결
- 또한 한국산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상승하고, 현지 매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양국 피망 슬롯 간 연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한국은 무역수지 흑자의 정당성과 한·미 간 상호보완적 피망 슬롯 구조를 미국 측에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협상의 논리로 적극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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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의 |
박성근 연구위원 (044-287-3172) |
엠바고 |
본 자료는 4월 14일 (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월 13일 (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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