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요약 |
- 선진국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으로‘세계적 방산클러스터’이끌어
*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100여 년 전부터 헌츠빌, 포트워스, 뚤루즈 등을 중심으로 방위 및 항공우주, MRO 등 클러스터 조성에 매진, 글로벌 방산강국 진입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
* 방위슬롯 게임은 국가안보 및 국가전략슬롯 게임임과 동시에, 첨단슬롯 게임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핵심슬롯 게임의 하나로 활용
- 최근 적극적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에도 불구, 선진국 대비 경쟁력 저조
* 국내 방산클러스터 실태조사(KIET, 2023) 결과, 선진국 대비 창원, 대전, 구미의 방산클러스터 경쟁력 수준은 각각 77.7%, 73.6%, 67.5%에 그쳐
* 2027년에도 선진국 대비 80% 초반에 머무를 전망으로 정부와 지자체, 기업/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방산클러스터 조성 노력이 긴요한 시점
- 「세계적 방산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고도화해야
* 인프라, 앵커기업·기관 유치, 거버넌스, 상생협력, 전문인력 측면에서 강건(robust)하고 탄력적(resilient)이며 혁신적(innovative)인 슬롯 게임생태계 강화 필요
* 우선적으로 현행 500억원 이하의 소규모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예산 증액 및 첨단소재, 배터리, MRO 등으로의 사업범위 확대 시급
* 향후 기회발전특구 및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등과 연계해 세계적 방산클러스터 조성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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